윤석열 1000만원 지원금 공약, 3차 방역지원금 지원 여부

윤석열 1000만원 지원금 공약?

일단 윤석열 1000만원 지원금 공약은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때 "대통령이 되면 즉시 기존(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하여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소상공인 1곳당 최대 10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재정자금 규모만 약 50조원이 된다. 

 

3차 방역지원금, 금액은? 윤석열 공약 지켜질 것인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혜택을 받지못하는 국민들 입장에선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윤 당선인의 대선후보때 공약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을 때도 상당한 반발이 생길 것이다.

 

결국, 공약 내용을 조금 수정하자는 내용이 나왔는데 재정자금 50조원 규모를 35조원으로 낮추고 소상공인 한 곳당 600만원 정도만 지원하자는 방안이 등장했다. 20조원은 기존 예산을 통해 15조원은 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며, 최종 방식은 이번 주말 최종 확정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시국도 거의 막바지를 향해가며 코로나 관련 국민 지원은 이번 윤 당선인의 공약에 담긴 소상공인지원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